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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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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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부산 2 광교 2 삼영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업무 1 바른 1 도시와사람 1 맥 1 경기 1 삼일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윤인섭 3 이백호 2 안범수 2 곽창욱 2 안이준 2 임갑인 2 윤우진 2 이승엽 2 이영환 2 정만조

2. 판례 목록 (8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강등처분취소][공2024상,380]
   강등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헌법

2023년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22년

3. 수원고등법원 2022. 11. 4. 선고 2022누11855 판결
  [강등처분취소][미간행]
   강등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4. 수원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구합74052 판결
  [강등처분취소][미간행]
   강등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2021년

5. 광주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구합487 판결
  [징계처분취소]
   징계처분취소
   공무원행동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광주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구합319 판결
  [견책처분취소]
   견책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23, 2021.08.31, 기각
  비밀누설(직무) (불문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
   지방공무원법

2020년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64, 2020.10.29, 감경
  금품·향응수수, 근무태만 (감봉1월 → 견책 /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근무태만
   지방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65, 2020.10.29, 기각
  금품·향응수수, 근무태만 (감봉1월 → 견책 /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금품·향응수수,근무태만
   지방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66, 2020.10.29, 감경
  금품·향응수수, 예산회계질서 문란 (감봉1월 → 견책 /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예산회계질서문란
   지방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67, 2020.10.29, 기각
  금품·향응수수, 예산회계질서 문란 (감봉1월 → 견책 /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금품·향응수수,예산회계질서문란
   지방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68, 2020.10.29, 기각
  기타 물의야기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기타물의야기
   지방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70, 2020.10.29, 감경
  금품·향응수수, 예산회계질서 문란 등 (감봉1월 → 견책 /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예산회계질서문란등
   지방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71, 2020.10.29, 기각
  금품·향응수수, 예산회계질서 문란 등 (감봉1월 → 견책 /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금품·향응수수,예산회계질서문란등
   지방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97, 2020.10.27, 취소
  기타 복무규정 위반 (견책 →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기타복무규정위반
   지방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05, 2020.08.27, 기각
  성희롱, 직권남용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직권남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지방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99, 2020.07.21, 기각
  지시명령 위반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
   지방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01, 2020.07.21, 감경
  음주운전 (정직1월 → 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지방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43, 2020.07.09, 기각
  성희롱, 직권남용(정직1월→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직권남용
   지방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70, 2020.07.07, 기각
  성폭력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성폭력
   지방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42, 2020.06.18, 기각
  직무태만(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지방공무원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19-19888, 2020. 4. 14.,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전자서명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

2015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5, 2015. 2. 26.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14년

24.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47호, 2014. 12. 31., 기각
  해임 처분 취소청구
   해임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법

25.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53호, 2014. 12. 31., 기각
  견책 처분 취소청구
   견책처분취소청구
   강원도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지방공무원법

26.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31호, 2014. 12. 31., 기각
  해임 처분 취소청구
   해임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법

27.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10호, 2014. 5. 26., 기각
  감봉1월 처분 감경청구
   감봉1월처분감경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춘천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28.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1호, 2014. 4. 2., 인용
  견책 처분 취소청구
   견책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법

29.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6호, 2014. 3. 17., 기각
  불문경고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불문경고처분취소/감경청구
   지방공무원법

30.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8호, 2014. 3. 17., 기각
  감봉2월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감봉2월처분취소/감경청구
   지방공무원법

31. 서울고등법원 2014. 2. 19. 선고 2013누3018 판결
  [징계요구취소][미간행]
   징계요구취소
   감사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32. 국민권익위원회 제2013-123호, 2013. 12. 31., 기각
  견책 처분 취소청구
   견책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법

33. 국민권익위원회 제2013-109호, 2013. 12. 31., 기타
  감봉3월 처분 취소청구
   감봉3월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34.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제2013-7호, 2013. 4. 15., 인용
  해임 및 징계부과금 처분 취소청구
   해임및징계부과금처분취소청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35.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제2013-6호, 2013. 4. 15., 기각
  해임 처분 취소청구
   해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공무원임용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지방공무원법

36.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2013-4, 2013. 3. 4., 기각
  정직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정직처분취소/감경청구
   지방공무원법

37.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2013-2, 2013. 3. 4., 기각
  견책 처분 취소청구
   견책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012년

38.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3호, 2012. 4. 2., 인용
  강등 및 정직3월 처분 취소청구
   강등및정직3월처분취소청구
   공무원행동강령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39.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4호, 2012. 4. 2.
  직위해제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직위해제처분취소/감경청구
   공무원행동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011년

40. 국민권익위원회 제2013-149호, 2011. 12. 31., 기각
  견책처분 취소청구
   견책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법

41. 청주지법 2011. 1. 13. 선고 2010구합176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316]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7년

4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직무유기][공2007.8.15.(280),1309]
   직무유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2006년

43. 부산고법 2006. 11. 10. 선고 2006누3001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상고[각공2007.1.10.(41),177]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44. 청주지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1263 판결
  [파면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274]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45. 울산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노1065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46. 울산지법 2006. 2. 3. 선고 2005노1066 판결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상고[각공2006.3.10.(31),920]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7. 청주지법 2005. 1. 9. 선고 2005구합1065 판결
  [파면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728]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003년

48. 국민권익위원회 2003-00198, 2003. 4. 28., 인용
  지방계약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지방계약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상훈법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저작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002년

49.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견책처분취소][공2002.9.15.(162),2070]
   견책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행정소송법

2001년

50.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2002.1.1.(145),56]
   파면처분취소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지방공무원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22, 2001. 8. 13., 기각
  별정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별정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지방공무원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21, 2001. 5. 14., 기각
  지방별정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지방별정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지방공무원법

2000년

53.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18, 2000. 12. 18., 각하
  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청구
   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

54.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60, 2000. 10. 9., 기각
  파면처분취소청구
   파면처분취소청구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55.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추78 판결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0.7.1.(109),1436]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00-00866, 2000. 4. 3., 기각
  해임처분취소청구
   해임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95년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40, 1995. 4.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8.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누6775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5.4.15.(990),1618]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2년

59.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7606 판결
  [징계처분취소등][공1992.11.1.(931),2901]
   징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부칙

60.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12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92.9.1(927),2428]
   견책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1년

61.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4157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2.2.1.(913),538]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법

62.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3918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92.1.15.(912),318]
   견책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공무원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3.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8978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91.10.15.(906),2451]
   견책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64.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1233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1.7.15.(900),1792]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65.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누2090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91.7.1.(899),1651]
   감봉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66.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
  [해임처분취소][집39(1)특,459;공1991.4.1.(893),995]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9년

67.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89.7.15.(852),1009]
   견책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8년

68.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366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8.5.1.(823),706]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87년

69.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60 판결
  [징계처분취소등][집35(3)특,421;공1987.11.1.(811),1592]
   징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183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87.6.1.(801),819]
   견책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6년

71.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528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87.1.15.(792),117]
   견책처분취소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원법 공무원교육훈련원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직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시행령 지방공무원임용령

72.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344 판결
  [징계처분취소][공1986.9.15.(784),1137]
   징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73.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849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6.4.1.(773),476]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1985년

74. 서울고법 1985. 10. 15. 선고 84구109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견책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377]
   견책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행정대집행법

75.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120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85.7.15.(756),929]
   감봉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학교보건법

76.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779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85.5.1.(751),563]
   감봉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84년

77. 대구고등법원 1984. 12. 12. 선고 83구300 판결
  [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78.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342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4.11.15.(740),1750]
   해임처분취소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79.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197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9.1.(735),1373]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80.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714 판결
  [감봉징계처분취소][공1984.7.15.(732),1134]
   감봉징계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지방공무원법

8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517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84.4.15.(726),528]
   견책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83년

82.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262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3.9.15.(712),1293]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83. 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누306 판결
  [징계처분취소][집31(3)특,156;공1983.9.1.(711),1194]
   징계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지방공무원법

84. 대구고등법원 1983. 5. 31. 선고 82구200 판결
  [감봉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감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부공문서규정 지방공무원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5.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54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5.1.(703),673]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80년

86. 서울고법 1980. 1. 15. 선고 77구4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43]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1979년

87. 대법원 1979. 5. 29. 선고 79누55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7(2)행,33;공1979.8.15.(614),12015]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77년

88. 서울고법 1977. 7. 13. 선고 76구588 제2특수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55]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감사원법 농지개혁법 지방공무원법

1969년

89.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누88 판결
  [파면처분취소][집17(3)행,035]
   파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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